■ 진행 :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검찰이 위례 신도시·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.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먼저 혐의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이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들이 있는데 4000억 원대 배임 그리고 10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? 이게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검찰에서는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써서 일부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들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큰 줄기로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, 위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배임 그리고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,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. 그리고 나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고 특히 이 범죄 수익인 뇌물을 비영리기구단체에 끼워넣어서 가장한 혐의로써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영장 청구된 게 지난달이었는데 이게 기소가 좀 늦은 거 아닌가?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일단 기소가 늦었다는 측면보다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의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.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였습니다. 즉 여러 가지 범죄의 동기, 배임의 고의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기소가 늦어졌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. <br /> <br />또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부결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실제로 심사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추가적인 범죄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,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조금 늦어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기소할 때는 여러 가지 한 번에 기소를 하는 것이 간명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범죄 혐의들은 아직 보완수사가 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0936398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